“적정 공사기간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은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에 따라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을 적정하게 산정 및 조정하기 위한 세부기준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국토교통부 공고 히스토리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적정 공사기간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 이란?
1.1. 건설 현장 안전사고와 공사기간
건설현장 안전사고문제는 우리 사회가 성숙할 수록 더욱 중요한 문제로 여겨지고 있고, 발주자의 무리한 공사기간 단축 지시가 안전, 품질사고의 근본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이미 오래된 이야기이지만, 늘 그렇듯 빠듯한 공사기간에 대한 문제에 대해 법이 개입된 것은 얼마되지 않았습니다.
1.2. 목적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에 따라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을 적정하게 산정 및 조정하기 위한 세부기준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작 되었습니다.
1.3. “적정 공사기간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 공고 히스토리
1.3.1. 최초 공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1078호
“2022년 적정 공기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구버전)” 다운로드
1.3.2. 1차 개정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1656호
「건설기술 진흥법」 제45조의2(공사기간 산정기준) 및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080호)」 제3조에 따라 발주청에서 적정 공사기간의 산정 및 조정 등 업무 수행 시 이해를 돕고자 “2023년 적정 공사기간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적정 공사기간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 다운로드
1.3.3. 현재
2024년 11월 현재, 위의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1656호”가 가장 최신 기준입니다.
2.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
“적정 공사기간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의 근본이 되는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은 불과 몇 년 전인 지난 2021년 9월 17일에 시행되었습니다.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
[시행 2021. 9. 17.]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080호, 2021. 9. 8., 제정]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을 요약하면
- 목적 : 발주청이 공사기간 산정 및 조정 등과 관련된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발주청은 설계자로 하여금 이 고시에 따라 공사기간을 산정하고 그 산정근거를 명시하도록 하여야 하며, 공사기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들을 고려하여 발주청에 설계 성과품의 일부로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 발주청은 이 고시에 따라 적정 공사기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 발주청은 건설공사 입찰공고 하기 전 공사기간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 발주청은 총 공사비 100억원 이상(시,군,구는 50억원 이상) 건설공사는 공사기간 적정성 심의를 받아야 한다.
- 발주청은 공공 공사를 입찰할 때에는 공사기간 산정근거를 입찰서류에 명시하여야 한다.
- 공사기간 = 준비기간 + 비작업일수 + 작업일수 + 정리기간
위의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은 큰 틀에서의 기준만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 내용만으로는 발주청이 “적정공사기간”을 확보했는지 안했는지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없었습니다. 아마 이 부분에 대한 Needs의 충족이 필요했기 때문에, 국토부는 “적정 공사기간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3. “적정 공사기간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 주요내용
3.1. 목차
3.2. 주요내용
주로 공사기간의 산정 방법과 산정에 필요한 세부적인 조건들을 <예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 각 공사별 준비기간은 예시로 어느정도 잡는지
- 비작업일수는 어떻게 산정하는지
- 작업일수와 정리기간은 어떻게 산정하는지
- 건축공사의 공사기간 산정방법 예시
아래는 주요 내용 중 일부내용을 발췌하였습니다.
3.2.1. 공사기간 산정 원칙
공사기간은 준비기간과 비작업일수, 작업일수, 정리기간을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산정하여야 한다.
- 준비기간 : 설계도서 검토,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및 승인, 하도급업체 선정, 측량, 현장사무소·세륜시설·가설건물의 설치, 주요 건설자재·장비 및 공장제작 조달 등 공사의 착공 준비에 필요한 기간
- 비작업일수 : 법정공휴일수와 기상조건으로 인한 비작업일수를 고려하여 산정
- 작업일수 : 해당 공사의 공종별 수량을 시공하는 데 필요한 총 작업일수
- 정리기간 : 준공검사 준비, 시설물 인수 등을 위한 행정절차 및 청소 등 현장정리에 필요한 기간
3.2.2. 기상조건에 따른 비작업일수
- 기상조건에 따른 비작업일수는 건설공사의 주공정(Critical Path)에 영향을 미치는 기상조건을 반영하여 비작업일수를 산정한다.(부록 2 참고)
- 이때 해당 행정지역에 대한 최근 10년 동안의 기상정보(기상청의 기상관측 데이터)를 적용하되,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최근 5년 동안의 기상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 공사의 품질 확보 및 현장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계법령과 기준(건설기준, 산업안전보건 및 환경기준)에서 공종별로 작업을 제한하고 있는 기상조건을 검토하여, 비작업일수 산정을 위한 기상조건을 설정한 후 비작업일수를 산정한다.(부록 2, 3 참고)
4. 결론
적정 공사기간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 최신본은 2024년 1월에 “건설기술정보시스템”에 등록된 2023년판이 최신본입니다. 해당 내용은 여기(건설기술정보시스템-건설정책)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적정공기산정의 공식적인 기준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사이트에서 각종 세부적인 공종별 적정공사기간 산정하는 방법을 추가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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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FAQ)
적정 공사기간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적정 공사기간 산정은 네트워크 공정표를 이용하여, 불능일을 설정하고, 내역에 따라 작업(Activity)를 작성, 연결하여 기본 공정표를 작성합니다. 그 중 Critical Path가 가장 긴 작업순서가 될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 글을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직접하지 않고 전문업체에 컨설팅 또는 외주용역을 주는 방법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적정 공사기간 산정을 위해서는 가이드라인을 숙지해야 하나요?
국토부에서 발표한 적정 공사기간 산정을 위한 가이드라인은 적정 공기를 산정하기 위해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샘플처럼 담고 있기 때문에 어느정도 숙지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문의하여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